| 상속세 환급, 세무조사 대응으로 2,400만 원 돌려받았던 사례 |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세무서에서 오히려 3,900만원 환급받은 사례 |
| 대구 상속 세무사,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인 의뢰인 환급받아드렸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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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의 치밀한 세무조사에 미리 대응/소명하여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쳐 막막한 마음이 클 것입니다.
가족 간의 재산 분할 분쟁으로 신고 기한을 넘긴 상황이라면,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산세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역시 재산분할 분쟁으로 인해 신고 기한을 넘기면서서, 7억 원이 넘는 가산세가 발생한 의뢰인분의 이야기인데요.
재산분할 분쟁으로 인해 신고 과정이 멈춰 있거나,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가산세가 두려워 여전히 신고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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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방치,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
오늘 소개해드릴 의뢰인분은 고인의 며느님이셨습니다.
원래 상속인은 자녀가 3명이었으나, 자녀 중 한 분이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서 배우자인 의뢰인께서 대습상속인의 자격으로 재산을 물려받게 된 것이죠.
* 대습상속인 : 원래 재산을 물려받아야 할 사람이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배우자나 자녀가 원래 상속인의 몫을 대신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아파트와 건물을 포함해 총 60억 원대였습니다. 문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것인데요.
대화조차 끊긴 상태에서 협의를 기다리다 보니, 결국 신고 기한이 1년 이상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미 무신고 가산세 20%가 발생했고, 여기에 매일 이자처럼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60억 원에 대한 본 세금은 26억 4천만원이었지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로 인해 가산세만 7.29억 원이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더 늦기 전에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기한 후 신고,
특별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
의뢰인 분의 가족 분들은 당시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사전증여재산'은 고인 분의 사망일 10년 전 이내의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보통 상속인들과 대화하며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그중 실제 증여가 아닌 것을 소명하여 세금을 줄여갑니다.
그러나 대화 단절과 지체된 시간에 늘어가는 가산세로 저희는 일반적인 방법 말고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안전하게 신고한 후,
조사 과정에서 대응하여 꼭 환급받겠습니다.
저희가 의뢰인 분에게 드렸던 약속입니다.
불확실한 내역을 임의로 제외했다가 세무조사에 문제가 되면, 추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당장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소명되지 않은 이체 내역까지 전부 상속재산에 포함해 '기한 후 신고'를 접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어나는 가산세를 먼저 멈추기 위한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이라는 판단이었죠.
의뢰인께서 초과 납부한 세금은 신고 이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세무조사에서 하나씩 소명해 환급받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33억의 세금,
당장 낼 현금이 없다는 문제
저희의 전략에 따라 신고는 마쳤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의뢰인께는 당장 33억이 넘는 세금을 낼 현금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재산분할 분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신중히 여러 가능성을 검토한 끝에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국세청 체납 징수 절차를 역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무서 징세과에 직접 연락하여, 물려받는 부동산의 신속한 공매를 요청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원래 국세청에서 세금체납자에게 재산을 압류하여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진행하는 방법이었지만,
저희 의뢰인 분께서는 오히려 계속 불어나는 가산세를 빠르게 줄이기를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의하셨습니다.
곧 저희는 의뢰인 분의 안타까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가능한 빠르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한대로 약 6개월이 지난 후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각 상속인별 사전증여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소명 내용을 그대로 인정되었고, 초과 납부한 세금 3.69억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늘어가던 납부지연가산세를 멈추고, 미납된 세금 문제까지 해결되며 의뢰인 분의 길었던 상속세 문제는 무사히 마무리되었는데요.
다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한 가지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저희를 더 빨리 찾아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랬다면 허무하게 낼 수 밖에 없던 가산세는 내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인데 말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일단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신고 기한을 넘긴 상황이라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도 감면 혜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 기한 후 신고 감면 혜택이 궁금하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는 50%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당황스럽고 급한 마음에 아무런 대책없이 무작정 신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신고 이후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미리 예상하고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줄일 수 있었던 가산세는 커녕,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가산세와 같은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과정에서 안전하고 정확한 신고는 물론이고, 이후 세무조사에서 예상되는 소명요청까지 미리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분할 협의가 안되어 신고를 미뤄왔거나,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미납된 세금과 가산세를 줄이고 싶다면,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없이 재산분할 협의를 도와드린 상속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상속 전문 세무사 '상담 절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