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
제대로 준비 안하면
1억씩 더 내야 합니다
| ※ 해당 콘텐츠는 '상속의모든것'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맞춰 작성한 글입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최근 상속세 신고 후 수년이 지나고 나서 갑작스러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국세청에서 오는 초대장과도 같은데요. 참 달갑지 않은 초대장입니다.
실제로 통지서를 받고 저희 상속전담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통지서만 늘어난 것이 아닌데요. 조금이라도 애매한 자산 흐름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조사 강도까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고한지 수년이 지난 분들도 갑자기 통지서가 날아왔다고 말씀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국세청에서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조사하는 강도도 심해지는지에 대해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급증한 세무조사와 함께
껑충 뛴 부과세액2019년~2023년
늘어난 세무조사 통지서는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으려는 의지가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19년부터 23년부터 5년치를 기준으로 통계 자료를 분석해보았습니다.
아래의 통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 놀랄정도로 커다란 수치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9년과 2023년 차이가 확연하게 다른데요. 8,900건이었던 2019년의 조사 건수가 5년만에 1,200건 이상 늘어나 10,300건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조사건수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과세액입니다. 부과세액은 세무조사를 통해서 걷어들인 세금을 의미합니다.
2019년도의 부과세액은 5,100억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2023년에는 무려 1조 913억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4~5년만에 추징세액 규모가 두 배가 넘도록 크게 급증한 것인데요. 체감이 덜 되실 것 같아서 평균 부과액으로 환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건당 평균 5,700만원 부과되던 세금이 2023년에는 건당 평균 1억이 넘는 금액이 부과된 것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예전보다 더 심하게 소규모 상속에 대해서, 자금 흐름이 애매한 경우에 대해서 촘촘하게 수사망을 좁히듯이 소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만 하면 끝?
대부분 상속인 분들께서 상속세 신고를 하면 절차가 끝났다고 여기시는데요.
상속세는 결정 세목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최종 조사를 통해 확정(결정)이 되어야 끝납니다.
즉, 신고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신고 후 잘못된 게 있으니 세금을 더 내라, 아니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됐으니 이제 끝내겠다라는 결정 과정이 필요한 세금입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법적으로는 신고 후 9개월 이내에 종결하게 되어있는데 조금 늦어지면 1~2년 이내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년이 넘어서도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담당했던 상속세 신고 중에 한 건은 5년이 지났는데 사전 통지서를 받기도 했죠.
이렇게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원인은 바로 세수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세원 확보가 절실한 것입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조사는
이제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국세청은 평균 1억 원 정도의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곳간이 부족한 나라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도 상대적으로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세는 국민 전체에 대한 세금이 아닌 상위 6% 정도의 자산가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측하기로는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반발하는 사람의 수가 적으나 거둘 수 있는 세금 단위는 크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2026년 상속세 세무조사는 더 타이트해지고 촘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의 세수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보다 강도가 약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에 세무조사 소명을 준비하게 되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건당 평균 1억 원 정도의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1억을 눈뜨고 코 베이듯 뜯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염두에 두고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세무사의 역량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세무사일수록 '조사관이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라는 소명책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소명책을 미리 다 준비하고 나서 신고를 해야 갑작스러운 사전통지서에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상속전담센터는 수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사전통지서에도 당황하지 않도록 상속세 신고 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 대응책과 노하우로 상속인 분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사례 ※
| 상속세 세무조사 방어 사례, 상속포기했는데 날아온 통지서 |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세무서에서 오히려 3,900만원 환급받은 사례 |
| 상속세 환급, 세무조사 대응으로 2,400만 원 돌려받았던 사례 |
세무조사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한다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으나, 미리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입니다. 촘촘한 수사망에 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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