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이 가족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규모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지만, 그 과정에서 공제들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고 하는데요. 인적 특성, 즉 가족 구성원별 조건에 따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등 각 관계별로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인적공제가 무엇이며, 각각의 공제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상속의 모든 것'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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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것을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한 <상속세 실전 가이드(요약편)> 제공 |
상속세 인적공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의 가족관계나 연령,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이죠.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며, 공제금액은 상속인 수와 각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적공제 항목은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 ① | 자녀공제 |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1인당 5,0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이라면 1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자녀공제는 출생예정자인 태아도 포함됩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속개시일(고인의 사망일) 당시 임신 상태임이 의료기록으로 확인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 02. | 미성년자공제 |
그리고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1인당 1,000만 원 X 19세까지 남은 연수'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5세 자녀가 있다면 19세까지 남은 4년에 1년당 1,000만 원씩으로 4,0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공제는 앞서 설명드린 자녀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 두 항목이 모두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 03. | 연로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다면 연로자공제가 적용됩니다. 1인당 5,000만 원으로 고령의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단, 배우자는 별도의 ‘배우자공제’가 있으므로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04. | 장애인공제 |
마지막으로 배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공제로 '1인당 1,000만 원 X 기대여명 연수'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여명은 통계청의 ‘완전생명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53세 여성 장애인의 기대여명이 34년이라면 1,000만 원 × 34 = 3억 4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에 대해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을 포함하여, 법률상 장애인은 아니지만 예우 차원에서 장애인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상이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입니다. 암,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등으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괄공제 vs (기초공제 + 인적공제) 비교
공제에 있어서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가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즉, 인적공제가 3억 이상이 넘어야 적용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무에서는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인적공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인 2025년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겠지만,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서 인적공제가 유리할 수 있으니 상속세 상담 과정에서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지 파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우자공제도 알고 가세요.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 +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여부에 따라서 배우자공제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30억까지 가능하여 공제 제도 중에서 강력한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착각하시고 30억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공제금액을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요.실제로는 ‘최대 30억 원’일 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또는 법정상속지분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을 경우 법정상속비율은 1.5:1이므로, 상속재산이 25억 원이라면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약 15억 원입니다.
이때 자녀가 포기하여 배우자가 전부(25억)를 상속받더라도 공제는 15억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최대 30억이라는 문구에 속지 않고 실제 상속금액과 지분 계산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의 형태에 따라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미성년자·장애인·고령자 등 가족 구성원의 조건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때 기초공제 2억원과 합산하여 일괄공제보다 큰 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 + 인적공제 선택은 물론, 상속재산에 누락은 없는지, 그 외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는 없는지 확인하여 문제없이 세금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상속의 모든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복잡한 세금을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이 보다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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