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동안 118명의 상속인의 세금 신고를 도운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2025년에도 수많은 상속인들을 뵙고 있습니다.)
신고를 돕다보면, 물려받은 재산은 분명 많은데 상속세로 낼 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인께 물려받은 재산의 대부분이 건물 등의 부동산이라면 상속인께서 보유하고 계신 현금이 당장 없을 경우 세금 납부를 하기가 어렵죠.
이때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물납, 현금 납부가 원칙인 상속세에서 위와 같은 상황의 분들을 위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등 일정 자산을 국가에 제공하여 납부를 인정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물납 적합/부적합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많이들 '물납 부적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물납을 신청 후 최초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저희의 노력으로 결국에는 적합 판정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 상속세 전문 세무사가 전하는 세금 이야기, '상속의 모든 것' |
| 2024년, 118명의 상속인의 절세를 도와드린 이야기 |
| 상속세 문의: 02-2039-7069 |
상속재산 24.6억 원, 부동산 비중이 90%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상속재산 총액이 약 24억 6천만 원이었고, 그 중 무려 90% 이상이 부동산이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계산된 상속세 약 3억 원을 한 번에 납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을 급히 처분할 수도 없었습니다. 매도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리고, 매각 과정에서 양도세와 중개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저희는 상속인이 보유하고 계셨던 ‘춘천 소재 임야(약 4,000평)’에 주목했습니다.
활용가치가 낮고, 임대나 매도가 어려운 산이었지만 감정가치가 약 2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토지가 물납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인은 나머지 1억 원만 현금으로 납부해도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였죠.
이에 따라 저희는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상속세 물납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세무서 "관리재산으로 부적합하다"
하지만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물납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 사유는 ‘관리재산으로 부적합’이었습니다. 즉, 국세청 입장에서는 해당 토지를 물납 재산으로 받아 관리하거나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났고, 결과적으로 상속인께서는 3억 원의 본세와 수천만 원의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2개월 동안의 노력 끝에 '적합' 판정까지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118명의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고, 수십 건의 물납 사례를 경험했던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해당 토지는 명백히 물납이 가능한 재산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근거 있는 의견서로 세무서의 판단을 다시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토지의 실질적 사용 가능성과 부적합의 사유를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그렇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2개월이 지나, 세무서 조사관님께서 연락이 오셨고 물납 적합 판정 소식과 함께 서류들을 전달해주셨습니다.
물납재산 점검표는 최초 관리재산 부적합이라는 내용에서 기타 의견 없음으로 변경이 되었고 물납 허가 통지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정을 뒤집을 수 있었던
상속세 전문 세무사의 전략
우선 ‘물납재산 점검표’에 명시된 부적합 사유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 사유는 대체로 '접근성 부족', '활용 불가능', '관리 곤란' 등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저희는 세 가지 축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① 현장 검증
– 상속인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토지에 대한 현장 사진과 영상을 받아, 도로 접근성과 인근 지형 분석을 통해 관리 곤란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② 법령 근거 제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세청이 물납재산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비슷한 사례 제시
– 상속인과 비슷한 지역, 지목(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물납이 승인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관이 객관적 비교를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물납 적합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고 그렇게 조사관님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물납은 상속세에서만 인정되는 특별한 제도이지만, 그만큼 심사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준비가 부족해도 부적합 판정을 받기 쉽고, 한 번 거부되면 다시 뒤집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처럼 부적합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논리적 대응이 결합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신청을 앞두거나 또는 신청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를 찾아주시면 적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드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들이 알지 못해서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저희 상속의 모든것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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