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분쟁없이
상속세 신고했던 사례
| <오늘 글을 보시면 좋은 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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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 2. 공동상속으로 갈등을 겪는 상속인 3. 상속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재산분할 방법이 궁금하신 분 |
물가 상승으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 요즘, 그만큼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의 이야기가 있지만 현시점(25년 10월 1일) 기준으로 아직은 개편되지 않은 안을 따르게 됩니다. 그만큼 상속세는 이제 부자의 세금이 아닌 내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마주하는 상속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 자주 발생하는 게 바로 형제자매 등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인데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흔히 "돈 앞에 가족이 갈라진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가 늦어지면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까지 발생하는데 말이죠.
이때는 갈등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저희가 도와드린 사례 중, 부동산 상속에서 의견이 갈리던 형제분들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118명을 도운 상속의 모든것 소개
갈등의 시작,
형은 보유 vs 동생은 매각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 A님은 4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고인께서 남긴 상속재산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바로 금천구 소재의 한 재개발 예정 부동산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을 두고 두 형제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죠.
형은 “재개발이 되면 가치가 크게 오를 것 같다”며 보유를 원했고, 동생은 “지금이라도 팔아 현금화하자”라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결국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올리는 방법은 대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이 계속 엇갈리는 상황에서 공동명의는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변호사 비용, 시간 낭비, 무엇보다 상속세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상속 전문 세무사의 전략,
상속부동산 ‘현금정산 방식’ 제안
형제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떠오른 한 가지 해법은 바로 ‘상속부동산 현금정산’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는 자신의 지분만큼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즉, 형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고 동생에게 해당 지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이 제안은 형에게는 원하는 대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동생에게는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했습니다. 두 분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안이었던 셈입니다.
동생 분의 걱정,
‘채무이행각서’로 불안을 해소하다
모두가 동의한 상황, 그러나 동생 분에게는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형이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생은 “만약 나중에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냐”는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채무이행각서 작성'입니다. 저희 소속 법무사님의 도움으로, 형이 동생에게 매월 말일 연 1%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은 시간을 두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동생은 법적 증빙이 있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진 ‘양도소득세 신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경우, 세법상 ‘양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국세청에 양도 사실을 신고해야, 추후 세무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챙려드렸습니다.
원칙상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는 무상으로 처리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형제 간의 갈등은 매끄럽게 마무리되었고, 상속세 신고 역시 기한 내에 안전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셨듯이 공동상속인 간의 갈등은 단순히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문제가 얽히고, 상속인 각자 재산에 대한 가치 판단까지 달라지면서 협의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갈등은 오래 끌수록 손해는 상속인 전체에게 돌아갑니다. 상속세 신고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변호사 비용, 시간적 소모까지 감안하면 협의를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을 아느냐 그리고 그 방법을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저희 ‘상속의 모든 것’은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상속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현재 공동상속인 협의가 막혀 있거나, 상속세 신고 기한이 다가와 불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셔서 분쟁을 예방하고 소중한 가족의 재산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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