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을 모두 알려드리는 상속의모든것입니다.
골드바, 금반지, 금목걸이를 사서
자녀에게 몰래 물려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속을 준비하시거나 상속 절차를 겪고 계신 분들 중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종종 주십니다. 언뜻 들으면 똑똑한 방법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속세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에 부과되며, 국세청은 상속재산 은닉을 잡아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가 적발된다면 위 이미지처럼 국세청에 수색을 당하고 세금만 더 내는 수준을 넘어 가산세와 벌금,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금 상속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도 당연히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속세는 집이나 주식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에만 해당되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상속세는 경제적·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에 부과됩니다. 즉, 금, 다이아몬드, 미술품, 고가의 수집품 등도 상속재산으로 분류되는데요. 심지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하셔야 하는데요. 국세청이 무당처럼 모든 집 안 장롱 속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골드바 상속을 은닉하려는 시도는 이미 제도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서 숨기면 세금 안 낼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걸리는 이유 1. 추정상속재산
걸리는 이유는 '추청상속재산 제도'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 인출되었는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인출, 사용처 80% 미소명 → 상속재산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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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사용처 80% 미소명 → 상속재산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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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금을 구입하시고 아무리 장롱 속에 숨겨놨다 해도 세무조사에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컨대 사망 1년 전 6억 원어치 골드바를 구입해 숨겨뒀다면 결국 6억 원 전부가 상속재산으로 추정돼 세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숨기려는 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걸리는 이유 2. 자금출처조사
설령 사망 2년 이전에 금을 사서 추정상속재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언젠가 현금화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금을 매각해 현금이 들어오면, 국세청에선 PCI(재산·소득 파악 시스템)에 의해 포착하게 됩니다.
신고된 소득이 거의 없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갑자기 큰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거나 현금화할 경우에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바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더 나아가 고의로 금을 숨기고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를 넘어서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려다가 전과자가 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금 상속세, 숨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재산이든 상속 과정에서 은닉하려는 시도는 추정상속재산 제도와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해서 무모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요. 저희 상속의 모든것은 수백 건의 신고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고민이 깊으시다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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