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세를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것'입니다.
상속세를 준비하거나 신고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 조항 하나, 평가 방법 하나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신고를 맡기지는 않더라도 상담만큼은 꼭 받아보셔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해 저희를 찾아주신 분은 다름 아닌 법무사님이었습니다.
평소 법률문서와 등기 업무를 꼼꼼히 처리하시던 분임에도, 상속세 신고 앞에서는 적잖은 고민과 실수가 생기셨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저희와 함께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총 1억 4천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법무사님의 오해,
“상속세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법무사님의 주요 상속재산은 '아파트 분양권'이었습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7억 원이었는데, 여기에 상속채무 3억 8천만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하면 총 공제액이 8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계산만 보면 분양가 7억 원에서 공제액 8억 8천만 원을 빼면 상속세는 0원이죠.
법무사님께서는 본인 또한 법을 다루는 직업이다보니 상속세 관련하여 각종 정보들을 찾아보셨는데요. 그 결과, 스스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었는데요. 바로 '분양권의 평가 방법'이었습니다.
분양권은 ‘분양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은 분양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의 순서로 평가해서 계산하게 되죠.
법무사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분양권의 시가는 11억 원이었습니다. 즉, 법무사님이 계산하신 7억 원이 아니라 11억 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 했던 것입니다.
정정하여 다시 계산해보니 물려받은 분양권 11억 원에서 공제액 8억 8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 2천만 원이 남습니다. 법무사님께서는 2억 2천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부가 필요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게 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더해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무사님은 분양권을 추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뻔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당시 신고한 평가액’이 되는데요. 만약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11억 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취득가액은 낮게 책정되고, 양도차익이 커지면서 양도세가 훨씬 늘어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니 양도세만 2억 원가량 더 낼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꼼꼼한 신고로 1.4억 절세를 도와드렸습니다.
저희와 함께 상속세 신고를 진행한 결과, 법무사님께서는 상속세로 약 6천만 원을 부담하셨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측면에서 2억 원을 아끼게 되신 거죠. 최종적으로 따져보면 1억 4천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보신 셈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가산세까지 더해 부담하고, 양도세도 추가로 내야 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는 법무사님께서도 겪으셨던 일입니다. 아무리 꼼꼼한 전문가라도 상속세 분야만큼은 정보의 차이와 경험의 차이가 크게 작용합니다.
상속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죠. 그렇기에 신고를 맡기시지 않더라도 전문가와 상담만큼은 받으신 뒤에 놓친 것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상속세 신고에 앞서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고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실제 사례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상속 과정에서 실수하시는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데 알아보기에는 시간이 없는 분들이라면, 편하게 아래의 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