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산세, 종류부터 세율까지
상속용어사전
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세를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의무, 신고나 납부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상속세법에서도 가산세를 낼 때가 있는데요. 주로 신고 누락, 과소신고, 납부 지연 등의 이유로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상속 가산세'와 관련하여 종류와 함께 그 세율에 대해 살펴보고 상속인들이 가산세를 내는 대표적인 실수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늘 글에서 얻어가실 수 있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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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법에서 가산세의 종류 2. 가산세마다의 세율 3. 실수해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 3가지 |
가산세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세율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
| 무신고 | 과소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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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금의 일반 20% 부당 40% |
납부할 세금의 일반 10% 부당 40% |
미납금액 X 0.022% X 미납일수 |
상속세법 규정에는 종류를 크게 2가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와 '과소신고'로 나눠집니다.
무신고 :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았을 때 부과
과소신고 : 일부 재산을 누락하거나, 평가를 고의·과실로 잘못 기재해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발생
그 다음으로 '납부지연가산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일 미납세액의 0.022%가 누적되어 그 지연 기간이 길수록 세부담이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만일 상속세를 미납하고 계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상속인들이 가산세를 내는 대표적인 실수 3가지
가산세를 내고 싶어하는 분들은 없으실 텐데요. 그러나 처음 겪어보는 상속에 그리고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재산 누락
해외 금융자산, 증여받은 재산, 공동명의 예금 등을 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이 금융조회와 증여추적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과소신고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신고대상이라고 하는 재산들도 있는데 자동차, 보험금, 골프회원권 그리고 가상자산도 신고를 하셔야 한답니다.
더 나아가서 증여받은 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해서 가산세를 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사전증여재산이란? |
| 고인의 사망일 기준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상속인 외의 자라면 5년 이내)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입니다. |
5년 또는 10년치의 사전증여재산을 고려하지 못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하여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내는 것이지요.
두 번째, 잘못된 상속재산 평가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속재산 평가랍니다. 세법상 원칙은 시가 평가인데요. '시가'는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격, 감정가, 경매 낙찰가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상속인들께서는 공시지가로 보고 신고대상이 아니라 판단해서 또는 신고했지만 적게 신고하면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 번째, 상속공제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에는 배우자 공제, 기초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적용하지 못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 있어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최대 30억까지라는 말에 30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판단하시는 것이죠. 이 오해 하나로 세금폭탄을 마주할 수 있으니 제대로 알고 적용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가산세는 신고 누락, 과소신고, 납부 지연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겹치면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따라서, 신고 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하며 공제제도를 제대로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공제 제도를 제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부터, 신고해야 하는 재산과 그 가액이 맞는지, 공제는 잘 적용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가산세 없이 상속세 신고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