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세를 세무사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도 했는데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는 신고하고 세액 납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 물려받은 금액이 20억 이상 또는 물려받은 자산의 종류가 다양하면 세무조사를 받곤 하는데요.
처음 받아보는 세무조사 통지서에 큰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상속세 전문 세무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에서 세무조사는 올바른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와도 같은습니다. 일부러 납세를 회피하는 등 잘못된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고에서의 실수를 바로 잡고 냈던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는데요. 세무조사가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실제 상속세 환급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자였던 A님,
세무기장 담당 세무사에게 의뢰
저희를 찾아주신 A님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었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키우면서 세무사를 통해 기장을 맡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니까'라는 생각으로 기장을 맡겼던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세무사(회계사 포함)은 평균적으로 3년에 1번 상속세를 경험하는 수준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2019~2023년 평균 연간 상속세 신고건수는 14,763건이고 2024년 등록 세무사(회계사 포함)은 42,415명입니다.
변호사도 민사, 형사 등 전문분야가 다양한 것처럼 세무사도 잘 하는 분야가 있답니다.
그렇게 의뢰인의 세무기장 담당 세무사님께서는 기본적인 신고만을 도와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체 내역은 뭐죠?
이것도 물려받은 재산 아닌가요?
그렇게 의뢰인께서는 신고와 납부 이후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던 중 어느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셨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생활비 명목으로 의뢰인께 이체했던 금액을 문제삼은 것인데요. 신고 당시 해당 내역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신고하였고 통지서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전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세무사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세무조사에 추가 세액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세무조사 대응을 알아보던 중 저희를 찾게 되셨죠.
전담팀이 밤을 새우며
세무조사 대응하여 2,400만 원 환급받았습니다.
조사관님께서는 고인의 통장에서 이체된 내역을 문제 삼았는데요. 해당 금액을 추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행정고시 출신 고문님, 계좌분석팀이 고객과 소통하며 10년 간 입출금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는데요.
고인께서는 빚을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의뢰인 A님께서는 채무를 대신 갚았던 이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추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냐는 논리를 반박할 수 있었던 자료였는데요.
채무를 갚아주었고 이에 대해 향후 돌려준 금액임을 밝히며 추가로 낼 세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갚아주고 못 받은 금액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신고 당시 재산가액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즉, A님께서는 덜 내도 될 세금을 더 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힌 결과 2,400만 원의 상속세를 되려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세금 더 낼까봐 무서웠는데, 오히려 돌려받을 줄은 몰랐다"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상속세 신고도 처음, 세무조사도 처음 겪어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속세에서 세무조사는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일 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 충분히 대응하면 방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신고 당시의 실수를 바로 잡아서 환급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어떤 게 잘못됐는지,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는지는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의 A님께서도 이 점을 놓치시고 하마터면 세금을 더 낼 뻔하신 건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